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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, 월평균 근로자수의 20퍼센트가 만 60세 이상입니다.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- 구분
- 구인기타
- 조회수
- 12883
- 등록일
- 2013.12.19
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, 월평균 근로자수의 20퍼센트가 만 60세 이상입니다.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 이상인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(음식업에 대한 지원기준율은 4퍼센트)을 넘는 귀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◇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
☞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·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
·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
비율이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
·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
있는 사람이 아닐 것
☞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
이상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
☞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
기관(고용센터)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·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
·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
·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
·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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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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